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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의 02-741-5363 유해정/ 제본비 14,000원/ 우편료 3,000원) 1부 목차 헌법 1/ 행형법 18/ 행형법 시행령 32/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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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진술거부권·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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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02호)

  "강의석 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요"

  1인 시위 9일째 … 학생, 인권사회단체 지지·호응 잇달아

  ... 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사회단체와 학부모, 청소년 단체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학교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은 채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강의석 학생에 대한 징계 위협과 전학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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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6-26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학생, 권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질문,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기록돼 사용중지나 삭제 요구도 할 수 없다"며 "감시카메라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편의성 때문에 인권의 주체들조차도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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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주민,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기본권 신장에는 등돌린 채 오히려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끝내 추진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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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국회, 경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발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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