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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전임 위원장이 제시했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3대 기조 즉, 사회권 분야의 인권개선, 정책과 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인권예방 시스템 구축, 인권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인권단체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줄 것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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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다독이자는 마음을 먹고 인권영화제를 시작한 지 9년째에 다다른 때였다. 인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에서 유행인 냥 오르내리기도 했다. 화려한 멀티플렉스관의 수많은 스크린은 블록버스터들의 고유한 잠식지가 되었고, 영화가 행동과 괴리된 사유의 대상인 듯 취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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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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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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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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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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