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전자 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들을 사회 내에서의 관리, 감독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보수정부의 해결책중 하나이다. 지난 20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전자 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들을 사회 내에서의 관리, 감독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보수정부의 해결책중 하나이다. 지난 201...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사항을 달리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결과 일반 재범률이 7.5%인데 비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로 소년범과 절도·폭력 범죄에 대해 부과했던 외출제한명령을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포함해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 한상훈, "수형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처우 활성화 방안" :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종래의 교정교화가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맞춤형 처우'와 작업의 현실화를 통한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작업내용과 상여금의 현실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수용자의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인구 중 정신질환인은 0.6%로 예상되는데 2011년의 강력 범죄 중 정신 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