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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지 민법개정안을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성명서를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호주제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꼭 폐지가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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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네트워크, 법무부, 호주제, 운동,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대한 문제제기가 빠진 것은 90년대 초반 제기된 ‘접견’의 시간과 횟수 제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물리적, 인적 조건의 열악함상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견권에 대해서는 보다 논리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내리고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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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7조 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여당인 민자당(지금의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야당인 평민당은 대체입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1991년 5월 31일 여당 의원만으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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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인한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가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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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의 문제 그렇다면 좌익수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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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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