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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때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자백 위주 의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 해죄, 구속기간 연장 등에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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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왔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순회투쟁단」(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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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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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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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등 성폭력상담 증가했다고 밝혀/ 전국연합 등 재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서울시 도봉구 민원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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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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