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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정.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기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냈다며 많은 단체들이 성명서 발표(4.1)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4.5).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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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을 어겨가면서 ‘합헌성 정당화’만 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 동성애혐오를 담은 피켓. 헌재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호모포비아 헌재는 어떻게 이렇게 ‘위헌적인’ 심판을 하게 되었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헌재의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서 비롯된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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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제가 있다. 결정문 앞머리에서부터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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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어찬 뿌리 깊은 몰이해와 편견이야말로 무서운 폭력이다. 남성 간 성행위가 "계간"이라는,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으로 은유되고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를 '강제력에 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헌법재판소는 짚지 않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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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0호)

[책의 유혹] 게이월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 도 야무지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아니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 호모포비아가 게이를 혐오하는 이유는 자신이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 기저에 있기 때문인 경우도 적지 않다. 『게이컬처홀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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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2011-03-02

인권키워드
게이, 호모포비아, 성소수자, 이야기, 레즈비언, 여성, 4대강, 가족, 성적지향, 성폭력, 질병, 차별금지법, 치료, 시대, 기꺼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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