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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빈곤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한 비정규악법들(기간제법, 파견법등)이 버젓이 국가인권정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적 복지정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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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한미 FTA가 체결,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은 붕괴된다. 특히 노동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미 충분하게 유연해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재촉하여 비정규직 노동, 노동빈곤의 극심한 상황을 낳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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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대추리, 국가, 인권, 저항, 민주주의, 한국, 국방부,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평화, 아시아, 연결, 전쟁,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판례를 규약 당사국이 속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권 침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연방 및 주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과 인권고등판무관실 멕시코사무소에 의해 제출된 “멕시코 인권상황 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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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안이다. 또한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이후에 불어닥칠 거대하고도 종합적인 인권침해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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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한국, 공약, 인권, 시민사회, 선거, 아시아,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 재계 5개단체는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따라 노동권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선별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따라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기구를 구성하여, 권고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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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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