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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 제안이 들어왔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하던 도중 현대차 보안팀에 의해 문화제 참여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폭력 상황에 관한 진상조사팀을 함께 꾸리자는 제안이었다. 조사단은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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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진상조사, 기업, 노동자, 정규직, 채증, 하청업체, 부당해고, 연대, 공권력, 국회, 노동권, 대기업, 언론, 재발방지, 회사, 노동조합, 병원, 사랑방, 동지, 한국,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위)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 차등적용을 피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이 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차등적용이 여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겨냥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경영계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심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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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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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대부분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2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사실상 일인당 10만 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쿠폰 발행이 전부다. 폐업이나 구조 조정을 겪는 이들, 일감이 사라져버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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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정책,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다른 제조업체로 넘어가 다시 단기간 파견 업무를 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자료(2012)에 따르면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 평균임금은 133만원으로, 전국 파견노동자 평균임금 162만원의 82.2%에 불과하며 전국 정규직 평균임금인 271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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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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