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계획은 1기에도, 2기에도 전혀 없다.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의 문제가 있는데, 관련 법제도 내에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출입국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⑩

  ... 말이기도 했지만 공감이 가기도 해서 웃었다. “억울하면 경기도 가라” 대구에서는 종종 두발단속이나 체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청소년이 “억울하면 경기도 가라.”라든지 “로마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여기는 대구야.”라는 말을 듣는다. 청소년 스스로도 교사에게 맞고 난 후에 “에잇, 경기도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냥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 조례, 운동,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활동가, 교육, 학생,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한국, 격차, 저항, 체벌, 이야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2백만 원을 판결 받았단다. 소방서 장난 전화, 인터넷 연예인 관련 기사 악성 댓글,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 머리 빨리 자라는 샴푸라는 과대광고 등이 모두 벌금 2백만 원짜리 죄였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지난 7월 초,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네 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출하는 제도도 없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단속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형기를 마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집으로 복귀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과격한 폭력을 무지막지하게 행사하다가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는 비극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법, 일본,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배제,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미디어, 정책,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