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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권을 박탈하는 보호감호를 형벌 이외의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보호감호소의 처우가 감옥과 다른 점이 있는가? 보호감호제도는 행형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0분지 1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해야하고, 휴지·비누·속옷 같은 생필품마저 적절하게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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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정부,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은 집총거부가 이들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게 한다”며 “군형법 44조는 헌법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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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5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재상영 작품으로 선정한 배경 그리고 그 역사

  ... 그룹인 ‘흑표범당’의 흥망성쇄를 기록한 작품. 영화는 무미아를 비롯해 많은 진보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옥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흑인이거나 미국 원주민들이다. 99년 영화제에서는 미국 정부에 그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는 ‘관객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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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7

  인권키워드

  미국, 역사, 노예, 대통령, 정치, 광장, 감옥, 사형, 석방, 인권, 인종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운동, 탄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 선고는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써 박경열 씨는 최소 넉 달 이상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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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2호)

  단식농성에 참가한 한희숙 씨 인터뷰

  "끝까지 투쟁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 에 참여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갔어요. 벌써 9일이 됐잖아요.북한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며칠동안 여기 명동성당 노상에서 잠을 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난 그리 힘들지 않은 셈이예요.단식 농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말고도 주위에서 도와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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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집회, 집,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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