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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한미 FTA가 체결,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은 붕괴된다. 특히 노동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미 충분하게 유연해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재촉하여 비정규직 노동, 노동빈곤의 극심한 상황을 낳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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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정부,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재산권 조항이 그것의 구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9조에 덧붙여 더 중요한 제한 요건은 노동권 관련 조항이다. 재산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권리에 의해 기업의 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 기초자들은 분명히 인식했다. 재산을 무엇으로 보고, 어떤 재산에 대해 얼마만큼 제한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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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49호)

  '정신'마저 짓밟는 '신종노동탄압'

  하이텍에서는 무슨 일 있었나?

  ...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간 후로는 통 소식이 없어요" 2004년 국가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인 '노동권 기초현황조사'를 보면, "1997년말의 금융위기 이후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97년과 02년을 비교해보면 인정비율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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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회사, 노동자, 직장폐쇄,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 차별, 정리해고, 역사, 검찰, 구제절차, 근로감독, 기업, 노동권, 임금, 저항, 집회, 진실, 부당해고, 이야기, 불안, 탄압, 노조탄압, 고용,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을 강화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국민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회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노동권을 맡길 수 없다. '개혁'을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결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국회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국회바라 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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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 조건개선을 위한 지원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리업 종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시설 확보와 인건비 확충 등에 "예산을 적극 배정하고, 추가 재정 부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발의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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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정부,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미국, 국제, 조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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