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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87년부터 지연시키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최초보고서 작성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 국민들(nation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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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국정에 대하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대법관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국회는 사법 행정 작용인 법관의 유효 적절한 배치에 관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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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의 운영 원칙을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나갈 권리라면, 이는 당연히 ‘국회에 청원할 기회’ 정도로는 보장될 수 없다. 청원'까지만' 보장하는 현행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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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는 조문 수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할 권리 차별 받은 사람이 말문이 트이더라도 모두가 차별에 항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어렵게 하는 여러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차별금지법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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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후원인 모집사업이 마무리되어갑니다

... 자 조직화 활동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공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모색, 낙태죄 폐지와 기후위기대응 활동 등 사랑방이 다루는 다양한 의제부터, 인권활동가의 고민을 연결하고 이어가기 위한 인권운동더하기와 같은 네트워크, 사랑방의 관점을 담아 매주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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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이야기, 조직, 연결, 인권, 동료, 감시, 공권력,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낙태죄, 피해자, 코로나19, 권리,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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