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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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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정책,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래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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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해로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발을 공약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권교육을 공약으로 AI가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권고사항은 크게 △기본적 인권을 회복할 것 △인권보호장치를 증진할 것 △고문과 모든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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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

  「빗장」등 12명 국제포럼 참가

  ... 전세계 90개국에서 2-3백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참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리더쉽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후속작업 국내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빗장)을 주축으로 박영희(참가자 대표․빗장 운영위원) 씨,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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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개발, 교육, 여성, 이념, 운동, 미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도 보살펴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옛이야기도 들려준다. 이후 여건이 좋아지면 컴퓨터 교육도 해줄 작정이라고 한다. 두밀리마을 주민들은 94년 2월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에 따라 두밀분교가 폐교된 뒤, 그해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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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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