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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다. 경찰관이 일단 연행을 시작하면 그것에 항의하거나 몸부림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 된다. 경찰관의 연행이 ‘공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다. 현행법의 테두리에만 있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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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그 시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직원들과 경찰들은 단속에 여념이 없었다. 아침 7시 30분, 동두천 지역의 이주노동자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공장 지대 앞 길목을 막고 출근 길 단속이 벌어지고 있으니 인근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빨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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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노동자 오선숙 씨. 인터뷰를 하러 간 우리를 보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내어 놓았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맞은 허리가 성치 않아 천막 사수를 하며 컨테이너에서 쉬고 있었다. 목소리 또한 잠겨있어 걱정이 앞섰다. 성대 결절이란다. 그녀의 한과 설움이 목으로 터져 나와 상처를 입힌 것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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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절, 점거, 연대, 파견노동자, 벌금, 빈곤, 가족, 해고, 불안, 불법,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비호하는 검찰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해라.” 검찰,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 1992년 2월 17일 강기훈 씨의 필적과 유서가 같다고 감정한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오랫동안 뇌물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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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도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레즈비언은 폭력이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갈 필요가 있을 때에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참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게 된다고 해도 역시 조사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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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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