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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를 나눴습니다. 퇴거가 강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반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법체계는 소유권의 내용을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다루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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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대한문, 이야기, 집회, 차별, 인권위, 사랑방, 국회, 희망버스, 송전탑, 활동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사법부에서 두 번의 무죄판결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라고 수차례 권고해 왔다. 그러다 결국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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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관한 기본법에 집중했다. 이 법안은 2007년 의회에 제출됐고 2008년 정부 대표자들과 사법부 인사들의 공개토론회에서 좀 더 검토됐다. 추가적 노력은 ‘강제 퇴거에 관한 의정서’ 이행을 겨냥했다. 이것은 사법 당국이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기준을 자신들의 일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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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정책,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연합,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중심의 인적 구성은 위계와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볼 때,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인권위원들의 발언에서 법률적 기준과 잣대를 넘는 ‘인권감수성’이 묻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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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역사, 한국, 법, 정당,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해 보이네요. 민중들의 생존권적인 저항이나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는 세트플레이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겠지요. 국가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때에 인권운동도 대비를 해야겠네요. 힘도, 돈도, 조직도 별로 없는 인권운동, 올해도 가랑이 찢어질 판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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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감옥, 데모, 헌법, 평화,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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