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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지인이 없거나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관용도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관용도서의 실상은 앞에서 본 실태와 같이 미비한 상황임. 이런 수용자에게 국가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 또는 분담을 요구한다면 수용자는 정보접근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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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다. 지금도 영등포, 용산, 남대문, 동대문 등 쪽방촌에는 오로지 전기장판 하나의 온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무수한 빈곤층이 존재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2006년 초 발표한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보면, 단전 단수 등을 경험한 세대가 2004년 기준, 약 48만여 가구 156만 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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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전환, 산업, 노동조합, 전기, 체제, 공공성, 소외, 인권, 장애, 촛불, 운동, 요금, 단지, 장애인, 빈곤, 한국, 자본,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높은 의료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 탕진하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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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고용, 복지, 공약, 대선, 성장, 일자리, 교육, 노동, 실업,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 그러나 제도와 체제, 체질을 바꾸는 게 한 사람만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한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영웅중심의 역사관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 제대로 힘 발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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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권리, 병원, 제도, 노동권, 노동자, 차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3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2)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 사상

  ... 주의 개념은 계급 이해보다는 윤리와 도덕에 기반해 있다. 셋째, 현대의 연대 개념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생산과 경제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창조한다는 주장이다. 양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경제 성장의 축소와 봉급의 더 적은 증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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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사상, 전쟁, 계급, 국가, 선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 실업, 성장, 임금, 정책, 난민, 차별, 권리, 역사, 식민, 복지,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약자, 제도, 권력, 동맹, 식민주의, 산업, GDP, 국경, 노동, 노령, 소수민족, 인종, 자본주의, 평등, 개발, 체제, 시대, 운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공산주의, 무기, 빈곤, 미국, 국제, 민족, 이주, 전환,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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