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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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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사실상 검열 20 제5절 작가들에 대한 편파적 억압 21 제6절 권고 22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3 제3절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28 제4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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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수치화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총론,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접근권, 감옥에서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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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정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이는 공공임대가 늘어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충만이 주거권 보장의 만능해결사인 것은 당연히 아니기에 여타 정책에서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 일례로,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 돼야만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된다. 이 역시 혼인과 출산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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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3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 아할 것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떠든 대회 대회 마지막 날, 결국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은 폐회식 때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처장의 무자격성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진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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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0-03-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이야기, 장애, 활동가, 이동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감시, 나이, 인권위, 채식, 동행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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