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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정치활동의 결과이기는커녕 수백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지난 63년 동안 굳건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 증거이다. 즉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이적(利敵)규정’은 매우 구체적인 대상인 북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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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은 기존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왕권)은 이 새로운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부르주아 세력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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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라며 국가보안법 운운할 때, 칼의 용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정권의 의도를 거스르는 사상과 행동을 잘라내는 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무능력과 ‘무개념’을 드러내왔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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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양심수와 정치범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상대의 인권문제와 함께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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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명에서 탄생한 근대의 인권개념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사회계약 사상과 달리 신학적 인권개념은 절대자인 조물주로부터 인권개념을 끌어낸다. 절대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의 눈에는 똑같은 존재니 평등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조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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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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