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지난 1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아래 진화위)가 19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却下)란, 피고가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할 사유를 들어 소송절차를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좋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언론/표현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