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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지 아니하는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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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실정법을 그대로 전제하는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나 예산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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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니다. 실제로도 훈련 기간 동원예비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예비군이 ‘대간첩작전’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된 예도 있다. 1991년 강경대 열사로부터 촉발된 ‘분신정국’에서 서울 지역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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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찜통더위, 너희 땜에 더 열 받아!

  ... 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사설이 등장할지 몰라요. 헌법을 파먹고 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줄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리는 날을 보게 될까요? 이렇게 조중동문이 날뛰고 있으니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축낸다고 비난 받는 공안기관들이 슬슬 공안사건을 기획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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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이스라엘, 헌법, 아시아, 전교조, 전쟁, 역사, 중국, 한국, 마을, 선거,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여성, 유치장, 경찰, 가해자, 교육, 근로기준법, 나이, 농성, 석방, 인권, 재벌, 재판, 촛불, 평택, 한미FTA,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피해자, 경제, 집,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라크, 학살, 외교, 테러, 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단도 이렇다 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홋카이도 지방재판소는 노자키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위대법 제121조에 따르면 ‘무기, 탄약, 항공기,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을 훼손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연습용 통신선은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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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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