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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에만 이용돼야 한다. 프랑스는 1858년에 사적 사실의 출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엄격한 벌금을 과했다. 1889년 노르웨이 형법은 “개인적 또는 가정사”에 관한 정보의 출판을 금지했다. 1890년 미국 변호사 사무엘 워렌(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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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지난 26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은심 유가협 회장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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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유가족, 영장, 집시법, 집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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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피해, 국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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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후원인 인터뷰

  그만두는 방법을 모르는

  남어진 님을 만났어요

  ... 송전탑은 들어섰고, 재판 대응을 해야 했죠. 383명이 입건되고 재판도 수십 차례 하면서 벌금이 쌓이니까 그 돈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다녔죠. 이후에 시험 송전할 때는 중단하라고 움막치고 3개월 지내기도 했고, ‘이렇게 밀양만 싸워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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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밀양, 세월호, 재판, 청소년, 파견, 경찰, 윤석열, 발전소, 송전탑, 전기, 원전, 병역, 벌금, 수도권, 핵, 희망버스, 법, 고용, 주민, 정부, 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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