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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관리소에 신고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는 사례 등은 벌금제도의 부도덕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아들을 만나는 대신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고 간 오스만씨의 이번 사건이 외국인 노동자 벌금문제를 얼마나 공론화 시킬 수 있을지 이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