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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 시민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판단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인터넷은 그 밖의 다른 표현 수단을 갖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소중한 의견 발표의 공간이며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일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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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경찰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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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장 △'신고'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제안됐다. 또 군대와 지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군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군내에 민간 상담원을 두는 방안도 제기되고, 국방부 훈령인 군인복무규율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군대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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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문화,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개념이다. 조직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또 병역거부권은 종종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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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을 근거로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벌써 경청되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낳은 ‘업보’”라고 비판했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간의 ‘불협화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불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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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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