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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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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시켰음을 밝히고 “연행과정에서 강의실 문 등을 파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연행자 명단(47명 미확인) 이종욱, 설충석, 김종백, 박선후(서총련 남부지구 조통위원장), 최종민(서총련 동부지구 의장), 조흥련(서총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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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학교, 불법,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한문 앞 집회를 자의적으로 해산하고 금지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013년 대한문 앞 집회는 경찰이 집회를 재단하고 통제할 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려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막은 금지되었다.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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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인권 침해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지난 1월 20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청구액 절반인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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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시하는 거. A: 또 있지. 정부 정책이나 고위급 인사들을 비판했다고 툭하면 명예훼손이니 손해배상이니 소송으로 얽어매는 거. B: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간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들볶일 위험에 빠지는 거. A: 일터에서 함부로 쉽게 해고하는 거. 안 나가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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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인권, 정책, 민주주의, 각자도생,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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