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흐름과 쟁점 ●

1. 더 이상 뺏길 수 없다…서울의 반 신자유주의 투쟁

아셈 3차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자(10/19-20),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수탈과 삶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민간단체포럼으로 모인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비판적 개입'을 표방한 데 반해,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는 아셈 회의 자체의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상회의가 열리던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뱅뱅사거리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오후 올림픽공원에서는 세 연대기구가 공동주최한 집회에 1만5천여명이 참석했지만, 시애틀…프라하의 열기를 서울로 이어가진 못했다.

한편, 정부는 아셈 대회장 주변에 장갑차를 동원하는 등 아셈반대 시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혔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서 경찰의 폭력행사가 잇따랐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인권감시단'을 운영하며 대응했다.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알몸수색 파문

경찰이 집회중이던 전교조 교사들을 연행한 뒤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벌였다(10/14).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내세워 알몸수색이 적법한 조치라고 강변했으나, 교사들이 마약사범 등 특별한 수색이 필요한 피의자가 아님에도 알몸수색을 벌인 것은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비난 여론에 밀렸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한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구치소로 송치되기에 앞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발뺌했지만, 담당검사에 의해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3. "모든 수법을 동원해 집회를 막아라"

경찰이 아셈 반대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대회장 인근의 기업과 건물주들에게 위장 집회신고를 사주한 데 이어,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청 앞에서 갖기로 한 집회도 '생활환경보호회'라는 정체 모를 단체의 사전집회신고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삼성과 현대그룹은 노동자들의 회사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데, 법원은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4. 말로는 '인권보장' 실상은 '노예노동'

정부․여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살인용의자로 연행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구둣발로 짓밟히는 등 가혹수사를 당했고(10/7),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부부는 경기도 가평의 농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10/28). 한편, 정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 인권일지 ●

1. 월곡동 재개발 철거용역, 사람사는 건물에 포크레인 철거 시도(9/29)
2. 중고등학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9/30)
3.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경찰폭력근절 캠페인에 협박 글 폭주/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10/23)
4. 정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방침 밝혀(10/1)
5. 삼성그룹 해고자 2백여명,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규탄하며,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10/2)
6. 교육부, 두발기준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10/4)
7.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10/4)
8. 홍석천씨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발족(10/4)
9. 노동․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10/5) 26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요구하는 법개정 청원(10/25)
10. 서울대생들, 행자부에 지문정보 폐기 요청(10/6)
11. 경북 탄광노조위원장, 노조활동 방해 비관 분신자살(10/9)
12. 공주영상정보대 이광만 교수, 시각장애 이유로 교수직에서 퇴출(10/10)
13. 경찰청, 정통부가 '사이버테러' 혐의로 고소한 온라인시위에 대해 "혐의 없다"고 발표(10/11)
14.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자전거로 국토순례(10/11-20)
15.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임명동의안 처리됨에 따라 활동 시작(10/12)
16.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서울시의회, '마찰' 핑계 장소 불허(10/13)
17.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18.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명예회복․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추궁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여당,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통제 목적의 법안 세 개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10/17)
21. 노동부,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사실"로 확인(10/17)
22. 김문수 의원, 롯데호텔 사태에 공안기관 개입사실 폭로(10/19)
23.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 서울서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벌여(10/19)
24. 18년간 미군 유류저장기지로 사용됐던 인천 연수구 문학산 기슭 오염실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10/23)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6.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이면엔 근로기준법 개악 우려(10/24)
27.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28. 계약직인 초중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미술고와 교섭타결(10/25)
29.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입법청원…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10/25)
30. 박정희 건립 계획의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열려(10/26)
31. 해외 반체제인사 소명절차 없이 귀국(10/29)


● 현장 ●

․철거촌 두 풍경…구리시 최촌마을, 인창마을(10/6)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10/25, 26)


● 주요판결 / 공판 ●

․"보안관찰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하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10/2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부당" -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조수현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