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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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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봄에는 봄이 올까요? 넉달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고 특검은 박근혜를 비롯한 체제의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 중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의 기운으로 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헌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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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생명, 헌법, 권력, 퇴진, 인권, 정치, 평등, 국가,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혐오,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지난 68년간 수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1988년부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둘러봤을 때, 헌법의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그 사례는 꼭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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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맞서기도 했지만, 우리에겐 더 정교한 대응 논리와 집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의 권리를 형사범으로 단죄해서는 안돼!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에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손꼽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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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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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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