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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2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일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 삶을 조명하기 위해 수집한 사연들이다. 이중에서 몇 사례를 소개한다. 취약하고 유연한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무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불안정고용, 성폭력, 차별, 결사의 자유 등 권리의 부정이다. 특히 지구적 경제 위기 속에서 늘어난 불안정고용은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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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임금, 가족, 노동자, 집, 여성, 정규직, 차별, 사회보장, 조직, 무시, 고용, 감염, 결사, 교육, 노동, 노조원, 성폭력,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건강, 치료, 병원, 병가,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학교, 법,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리는 정책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범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책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강력 형사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은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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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 친구랑 주고받거나 지우고 새로 깔고 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낀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강화는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를 문제삼는다. 보통 소비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구매해서 소유하여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인데, 오늘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정보 상품에 대한 소비는 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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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6-23

  인권키워드

  감옥, 기업, 권리, 한국, 시장, 문화, 임대, 저항, 소비, 의존, 네트워크, 노동, 인권, 개발, 체제, 무시, 중국, 기술,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목한 것이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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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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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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