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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인권의 모습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개념이 ‘우리식’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 영역과 시혜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권 및 저항권, 발전권, 환경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남한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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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변혁이념을 함께 만들어감. ☞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은?▶인권회의를 비롯해 반차별, 사회권 연대운동의 형성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들 각각 네트워크 안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함. ▶이를 통해서 단체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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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연대,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운동,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권리, 이주민, 접근권, 민주주의, 한국,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집회,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언어,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해결의사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도리가 없다. 사회권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인권정책인양 옹호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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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엔의 논의에 비해 국내에서 주거권에 기초한 지표개발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 이유는 사회권이 아직 규범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는 작업이 미약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작업 역시 미진한 탓이다. 그럼에도 인권지표 개발은 △담론에 머물러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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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리들을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사회권지표개발분과, 재충전 시간 가져 지표분과는 팀 사정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활동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획했던 ‘사회권 지표의 일반조건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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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학교, 인권,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네트워크, 두발자유, 성폭력,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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