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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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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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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인권의 모습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개념이 ‘우리식’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 영역과 시혜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권 및 저항권, 발전권, 환경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남한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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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변혁이념을 함께 만들어감. ☞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은?▶인권회의를 비롯해 반차별, 사회권 연대운동의 형성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들 각각 네트워크 안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함. ▶이를 통해서 단체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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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사랑방, 운동, 이야기, 활동가, 권리,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민주주의, 한국, 이주민, 접근권,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집회,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엔의 논의에 비해 국내에서 주거권에 기초한 지표개발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 이유는 사회권이 아직 규범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는 작업이 미약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작업 역시 미진한 탓이다. 그럼에도 인권지표 개발은 △담론에 머물러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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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리들을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사회권지표개발분과, 재충전 시간 가져 지표분과는 팀 사정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활동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획했던 ‘사회권 지표의 일반조건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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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학교, 인권,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네트워크, 두발자유, 성폭력,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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