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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래시 몹(flash mob)은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다.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에 항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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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후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재판 전 구속, 고비용의 형사재판, 벌금 부과, 투옥, 전과자 낙인의 위협에 늘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거나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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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있어서 구속될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풀려났어요. 불구속 기소되어 다시 재판받고 벌금을 물겠죠. 그렇지만 인권옹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싸우겠습니다. 2.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이후 후속활동 진행 6월 20일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이후, 7월 31일 명지대 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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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연대,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운동,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권리, 이주민, 접근권, 민주주의, 한국, 퇴거,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주민, 정부,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언어, 철거, 이명박, 성별, 문화, 집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씨 등 2명은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경찰에 대해 2003년 1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검찰의 항소제기를 촉구하며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약식기소됐다. '진주총기사건'은 지난 2001년 11월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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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소 업주가 진 빚 천만 원의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했다. 더욱이 업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피폐해진 심신을 이끌고 '다시함께센터'를 찾아 상담한 끝에 업소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는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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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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