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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해왔던 '대체인력 투입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제43조(채용제한)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업무에 대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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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에 하나 둘씩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했다. 그 결과 계산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명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들은 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 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에게 가해진 노조와해 공작과 인권침해는 이전의 삼성 계열사-현재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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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귄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3일 11시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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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정부,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그 자리에 앉는 법’을 깨닫게 하는 반차별포럼

  ... 대한 재미있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기계화되고 도구화되는 가족 안에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존재하는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항상 정상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 내가 어렴풋이 느끼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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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 경찰감시와 인권팀 2004-06-15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이야기, 여성, 인권, 정상가족, 차별, 반차별, 사랑방, 나이, 노동자, 장애, 활동가, 권리, 약자, 부모, 국제,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장을 부리고 있을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초국적기업에게는 투기의 천국으로, 노동자에게는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를 위협 속에서 고통스런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할 지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공교육 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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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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