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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내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보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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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권리, 부모, 공공성, 세력,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잘 하고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어 답답한 일이 발생했다. 몇 개월 씩 독방에 감금된 아동도 있어 2013년 5월 2일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영육아원’(원장 박민옥, 아래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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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면동장과 지역파출소장은 귀향부랑인의 재가출방지를 위한 보호선도 책임을 지고 있었다. 또한 아동이 재가출을 할 경우 그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2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귀향한 부랑인도 다시 부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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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북세력을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닌다.” “12세 미만의 아동이 정치를 이야기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가 혼란이 온다. 문득 작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사회를 이야기 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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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권력, 북한, 스트레스, 연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ㄷ초등학교 학부모는 "장애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아이가 통합학급에 가기를 원하지만 담임이 장애 아동을 특수학급에 넣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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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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