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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5대 총선에 제시된 각당의 공약중 사회복지공약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사회복지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행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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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은 오히려 증가해 농업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장 우선 정책은 분배와 복지정책을 외면하였으며 노인복지, 보건복지, 탁아복지, 가정복지의 부담을 여성의 무보수노동으로 메꿔가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운 그늘 밑에 주로 여성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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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성별

•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9조 2항, 19, 20, 21조). 가족은 어린이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초적. 자연적 환경이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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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호)

  박동수 씨의 최후진술 중 방북추진 동기

  ... 그들은 체제경쟁과 갈등. 대립으로 그들이 생산한 민족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족구성원의 복지와 민족사회 발전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씻고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실현방도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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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통일, 민족, 발전, 노동절, 북한, 민주주의, 정부, 복지, 조직, 탄압, 미국, 정책, 연대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말하면 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 번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서 번호 안에 그 개인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호, 통장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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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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