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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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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책, 건강권, 전환,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쪽방이 들어섰다. 18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 등 빈곤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2006 겨울빈민현장활동'(아래 빈활) 참가자들이 쪽방건물 1동을 지은 것. ▲ 18일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들어선 쪽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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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3. 조건부시설공대위, 신고전환시설과 미신고 시설 인권실태 대대적인 조사 중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전국의 사회복시시설 조사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총 21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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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봅니다. 따라서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 등록할 때 필요한 신분 사항은 복지, 출생, 혼인 등 생활 속에서 확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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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 유전학적 조사 등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뿐, 보건복지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나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 임순영 연구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다만 가능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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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정책, 질병, 차별, 중증, 건강,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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