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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214조의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을 포함해 변호인 및 가족 등 대리인 등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혹은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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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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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혐의자로 연행, 구속하는 등 편파적 태도를 보여 비판받아왔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주민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용역직원들이 진입시도와 철수를 몇 차례 반복하는 동안 "경찰병력이 새벽부터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혀 막지 않았다"며 경찰의 방관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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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주민,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효과적으로 파괴, 약탈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왜 자연은 인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없느냐고. 이어서 말한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승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자연은 인간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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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지한다. 여기에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규약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D. 주요 관심 분야 및 권고 7.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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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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