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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11월 20일을 전후하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 페지, 개정 법률안 심의를 하고, 11월 29일경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과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세력인 수구세력들의 반동적인 책동에 맞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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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정부,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위원회 중 하나인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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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심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됐던 지난 번 임시국회 때는 여․야 간의 당쟁 끝에 법안 심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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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하였다. 9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시민 정치적 권리(B규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가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의 제3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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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정부, 중국, 외교,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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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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