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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계구(보호장비)나 징벌의 영역에서는 현행법의 수준보다 더욱 보안중심의 행형을 강화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도 그동안 행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뿐이지 실무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행형법에 근거규정을 둔 정도에서 크게 앞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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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조합이 산재승인여부 '재심의'를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본사(아래 공단) 앞에서 농성 중이다. 하이텍 여성 조합원 13명은 4년 동안 계속된 회사 쪽의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폐쇄, 부당 배치전환, 부당 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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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산재, 회사,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회기 내 3가지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65%를 넘고 있지만, △가족의 범위 △부성원칙주의 문제 등 구체적인 논점으로 들어갔을 때, 지형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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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입법,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여야가 폐지를 당론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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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않을 수 없다. 이 발언에서 한국정부는 올해 1월 한국정부의 아동권 보고서에 대한 유엔 심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정부 대표단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창피할 정도로 질책을 받은 것이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또 당시 정부 대표단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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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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