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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강력한 반대와 맞설 참이다. 학교는 체벌, 두발규제 등 각종 용의복장규정에 따른 일상적 검열과 단속, 소지품검사와 야간강제학습 등 교육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폭력이 여전하다. 올해 초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정기 인권실태조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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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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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질환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했다. 공중전화와 우체통이 새로 설치돼 관리자 검열을 거치지 않게 됐지만, 식사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한 대뿐이어서 100여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랐다. 길게는 40일 동안 계속됐던 철야기도는 없어졌지만 새벽 4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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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약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신행위에 명찰을 붙이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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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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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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