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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결정이나 권고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일로 그간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국제인권조약의 구제절차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부당한 법절차에 의해 구제 받지 못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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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인권이사회로부터 해명을 요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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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1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떼인 돈에 대하여

  ...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이니만큼, 노동청에 실제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런 구제절차 또한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어 포기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체불임금을 계산하면 과연 이 세상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대부분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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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정 2014-02-20

  인권키워드

  임금, 상담, 활동가, 권리, 체불, 법, 나이, 퇴직금, 이야기, 구제절차, 노동, 노동자, 뉴스, 단체교섭, 언론,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다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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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입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가는 엉뚱하게도 사업주에게,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돌아갔다. 구제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언어의 장벽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인간이 아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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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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