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초안을 보내왔지만 아직 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이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늘리고 특수교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애아동이 교육권에서 차별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은종군 간사도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 아동의 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3.18)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원의 '권고안' 수용 불가를 거듭 밝히고(3.18～19) 노조에게 민영화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다(3.23)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3.24) 또한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노·사·정 간의 교섭은 진행됐으나, 노조는 "사측과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10시 건국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발전, 교섭,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해고, 단체행동, 발전소, 불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