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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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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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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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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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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