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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자체가 인권후진국이고, 인권침해 정부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17조의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는 권리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반인권의 현실이다. 사찰이 얼마나 무서운 인권침해인가는 과거 군사독재를 경험하거나 그 시절의 사찰의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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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생활시설에 대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면회도 어렵다. 장애인의 사생활을 무시한 비인권적 제도다"라며 "시설중심의 장애인 복지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시설이 활동보조보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의 인권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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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2] 인권 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 주, 기사를 만드는 언론인. 그 사이에 있는 매니지먼트사는 여배우와 여자 가수의 외모부터 사생활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생산하여 상품으로 내놓는 유통알선자이다. 이번 사건에 많은 의견을 쓰고 있는 대중, 네티즌들은 희생된 여배우의 편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평소에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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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09-03-25

  인권키워드

  여성, 섹슈얼리티, 권력, 감시, 언론, 가족, 인권, 소비, 이야기, 연결, 가정폭력, 노동권, 레즈비언, 비정규직, 비혼모, 사생활, 성희롱, 스토킹, 정치, 차별, 호주제, 피해자, 경찰, 질문,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 학생인권 마술피리 여덟 번째 소절 :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학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가 다변화됨을 고려하여 학생의 프라이버시는 폭넓게 해석, 보장되어야 한다. ○ 공개를 목적으로 쓰이지 않은 학생의 사적 기록물은 보호되어야 한다. 사적 기록물에는 일기, 편지, 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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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자가 광범위한 '사적 검열'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같은법의 다른 조항들과 결부되면 일상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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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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