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안기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검열하고 있어 많은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에 따르면 15일 5시경부터 자신의 동호회방이 폐쇄되어 천리안 운영과장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이 게재한 동호회 글을 보고 안기부와 시경에서 천리안 측에 '동호회' 회원들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천리안측에서 거부하고 '동호회'를 폐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20시간 가량 폐쇄되었던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통신망 이용자들은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기부의 태도에 대해 통신망의 공개토론의 장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안기부에서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이미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사회과학서적에서 뽑은 사노맹 관련 글로써 동호회 회원들 대부분이 그 글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박지현(안기부는 실사 안하나?)-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까? 김대통령은 뭐하시나요? 안기부 제대로 됐나 실사해야 합니다.

김경오(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도 움츠려들고 행동도 움츠려 들면 우리나라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할 말은 많은데 더이상 못쓰겠다.

최세진(이런 날도 안되는 일이)-분명 문민정부는 안기부의 축소와 국내에서의 정보활동을 줄인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탄압을 시작하는군요.

임원길('안기부' 통신계 침입)-안기부는 천리안에 있는 '현대철학동우회'에 몇몇 비판적인 글을 문제삼아 천리안의 운영센터에 그 회원들의 신상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기부의 요구는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