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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발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가운데, 파업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하철은 공공 수단인데 공사측이 기업논리를 내세우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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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자, 일자리, 불법, 정부,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당일 오후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국보법에 대한 법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기에 특정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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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한 점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안관찰처분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고, 일방적인 우려만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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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물을 배포하는 데 참가했다. 또 폭력시위에 참가하고, 시위대에게 거리로 나가라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가 올 2월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보내온 문서(Ref. N °: G/S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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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일을 멈추고 파업에 나선 여성노동자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중층의 차별현실을 나누고, 현실의 노동 조건을 성평등하게 바꾸기 위해 뜨겁게 결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3월 13일 (수) 운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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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4-12

인권키워드
총선, 공공재생에너지, 세월호, 정치, 차별금지법, 참사, 시민사회, 국회, 노동, 민주노총, 차별, 파업, 노동조합, 석탄, 민주당, 에너지, 체제전환,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노조, 여성, 임금, 지역, 기후정의, 정당, 법, 세력, 주민, 진보,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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