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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도 처벌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이간질하여 단속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고 지지를 받으려는 얕은 수작일 뿐이다.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것 또한 그동안 비판받아온 ‘고용허가제’가 내포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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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UCC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이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일까? 정치권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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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일이구요. 오늘은 국방부 앞에서 농성도 있어요. 에스피아이(SPI)라구 한대요. 미국하고 한국 정부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평택에 미군기지 만들고 6천억원이 넘는 세금 거저 주고 받는 그런 회의를 한대서 항의집회를 해요. 아저씨도 그놈들 하는 짓 잘 아시잖아요. 저야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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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정부,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참 어처구니없지만, 아무튼 민중의 목숨을 건 핵 도박판이 빨리 끝나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의 평화운동이 세력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부시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럼스펠드를 자르고 이라크 철군과 북미 직접대화를 거론하고 있는 정세를 재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장롱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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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고 내용이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했고, 기본적 인권은 안보와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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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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