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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 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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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44시간, 일일8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8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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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요구였다. 1953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연장근로 ‘합의’시 1주 최대 60시간을 명시했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었다. 매일 16시간 골방에 갇혀 일하며 일요일도 쉴 수 없던 청계천 피복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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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급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변명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인권협약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차별 주장의 이면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체류자격으로 인간의 자격을 가르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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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4.1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 쉬는 것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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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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