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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것은 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일임. 한편 월급제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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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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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의 1백50%를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기본급의 1백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원 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갈취액은 4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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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곧 준법투쟁에 대해 엄중처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명백한 합법투쟁이다. 그동안 통신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경에 미리 나와서 일을 했다. 준법투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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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 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갑질에는 무기력하다. 흔히 말하는 임금, 해고, 휴가 등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갑질에 대항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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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퇴진, 기업, 대통령, 노동조합, 권리, 민주주의,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신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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