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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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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 일할 의무는 곧 일할 권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할 의무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고용을 보장할 의무와 연결된다. 일할 의무의 삭제를 주장한 이들이 염려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당시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것은 세계 대전 직후의 높은 실업률이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국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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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실업, 노동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고용,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법 개악안을 내놓고도 비정규직을 과보호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현대자동차·울산건설플랜트·기륭전자·신세계이마트·하이텍·현대하이스코 등 지치지 않는 투쟁으로 스스로 희망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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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00만원에 불과한 위반 과태료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더욱이 '구제조치'가 파견근로라는 고용 형태를 사장시킬 것이라며 이것마저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총의 엄살에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면 별 문제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유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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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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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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