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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법 개악안을 내놓고도 비정규직을 과보호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현대자동차·울산건설플랜트·기륭전자·신세계이마트·하이텍·현대하이스코 등 지치지 않는 투쟁으로 스스로 희망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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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00만원에 불과한 위반 과태료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더욱이 '구제조치'가 파견근로라는 고용 형태를 사장시킬 것이라며 이것마저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총의 엄살에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면 별 문제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유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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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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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외자유치'가 결코 한국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직접투자라는 것이 대부분은 국내 주식․외환시장에 대한 '투기' 형태이며, 그나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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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123호)

동성애, 비정상인가?

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 개최

...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씨는 동성애 인권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신T설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 실시 △동성애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지용 씨는 현재 동성애자의 인권상황에 대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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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3

인권키워드
탄압, 소수자, 사회운동, 연대, 교육, 에이즈, 인권, 이야기, 운동, 권리, 단속, 한국,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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