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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될' 각오를 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통신망법, 음비게법 등이 정통윤의 '불온', '유해' 낙인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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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9월 발의된 건강가정지원법 개정안은 제정 당시부터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판받아온 법안의 명칭을 바꾸고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비롯해 혼인이나 혈연 외에도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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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를 본질적인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며, 이는 인종에 기반한 구분과 차등적인 대우, 편견과 낙인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은 이러한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헌율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 ‘생물학적 잡종 강세’라고 발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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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문화,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혐오,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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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리협약의 반차별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낙태가능기간의 다름 자체로 이것은 장애에 대한 낙인이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각 조약기구 중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원칙의 관점에서 심사하며 '임신부의 요청시 합법 국가'에 대해서는 태아의 장애 가능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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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권리, 재생산,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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