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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식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런 조직에 '이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의 철퇴가 내려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이 의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을 이롭게 한다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라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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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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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다른 세계로 길을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

... 생산 정의운동, 모두가 이야기하는 노동자 건강이 아니라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 취약계층 배려와 보호가 아닌 체제전환의 깃발로서 기후정의운동, 비리와 폭력 사례를 넘어 반차별과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탈시설 운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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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변혁, 사회운동, 체제, 노동자, 활동가, 체제전환, 단어, 반차별, 이야기, 건강권, 인권, 차별금지법, 탈시설, 건강, 평등, 코로나19, 민주당, 대선, 기후정의운동, 학생운동, 재생산, 조직, 세력화,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의미가 시장의 사보험 수준으로 한정되는 사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징벌로 자리 잡아 갔다. 2018~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무엇이 사회보험의 의미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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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은 사실상 인권위를 길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험에 처했지만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기각한 날짜가 4월 4일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또한 인권위 코 앞에서 중구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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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청와대, 권력, 생명, 조직, 쌍용차, 대한문,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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