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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의미가 시장의 사보험 수준으로 한정되는 사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징벌로 자리 잡아 갔다. 2018~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무엇이 사회보험의 의미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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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우려한다 (제12조). 위원회는 HIV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0년에 발표한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논평(14호)’에서 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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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치료, 감염, 피해자, 에이즈환자, HIV/AIDS, 차별, AIDS, 권리,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건강권, 성매매,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 의료, 언론, 에이즈, 여성, 의료서비스, 종교,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질문, 청년, 제도, 학교, 빈곤,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은 사실상 인권위를 길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험에 처했지만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기각한 날짜가 4월 4일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또한 인권위 코 앞에서 중구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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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는 그룹(노숙인, 비정규노동자 등 인권침해 당사자 그룹)을 찾아다니기 위한 기획(주거권, 건강권 관련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만나기 위한 기획(홈페이지 개편, 언론에 노출 횟수를 높이는 일, 강좌나 교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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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정부, 인권위원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소수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의 부를 보존하는 방향을 확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쇠고기협상 결과 ▲ 영국 검머 장관이 햄버거를 먹으며 쇠고기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의 친구 딸 중 한 명이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한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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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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