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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요일마다 진행되는 정세운동동향 세미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문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가졌고, 2주차에는 93년 비엔나인권대회 이후의 세계인권운동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비엔나+10’을 주제로 한 동향세미나는 매월 1·3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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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관할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국가동의가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주요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미국은 ICC 관할권 행사의 조건으로서 관련국의 동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 ICC 국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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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송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감염 건수에 대해 "미국만 해도 한해 6만명이 넘게 보고된다"며, "한국에서는 한 병원당 1백～2백건 정도로 한해 4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체계가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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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제성장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남-남 협력, WTO를 통한 자유무역 등을 주장했다. 남미국가를 대신한 발언에서 칠레대표는 "발전은 저개발국가들의 생산다양화를 통해 종속의 고리를 끊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개발국가그룹'을 대표한 방글라데시는 "무역이 경제성장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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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위,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요적 심문’으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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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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