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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소개되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월간 신 동아에 기고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관기”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인권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인권 청 또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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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전환,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제도, 아시아, 정책,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수 있길 기대하며 시작된 간담회이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순간도 막막한 순간도 함께 지금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주(州)를 중심으로 공립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성·평등·포용(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금지 정책이 점차 확대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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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보호적 비용구제제도’, 캐나다의 OLRC 테스트와 그에 따른 법원의 비용명령, 그리고 미국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 등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깊이 검토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별첨2 공익인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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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당사자들이었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지난 수십 년간 피해 당사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고, 곳곳에 기림비와 소녀상을 세우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공론화했다. 피해 당사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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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민족, 인권, 무시, 국가, 여성, 진상규명,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20150812)

... 위해 그 어떤 밀약을 서로 체결했는지 알 수 없다. 2015년 4월 28일 아베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활동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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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 지역, 파견,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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