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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다. ③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 국보법 사건의 증대와 그 남용에 따라 그 개폐운동이 다시 활발해 졌다. 가장 먼저 법원에 의해서도 큰 도전을 받았다. 지난 95년 한해동안에도 여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국보법의 남용이 견제를 받았다. 95년동안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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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한국, 사법부, 미국, 중국, 정책,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0호)

  행사안내

  ...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747-4364) □ 임금 가이드 라인 분쇄와 부당한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 ·일시: 10일(토) 오후3시30분/·장소: 대학로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765-2010) * 행사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 원주 통일한마당 ·일시: 1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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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인권, 탄압, 행진, 해방, 남용, 대통령, 여성, 임금,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의했다. 또한 지난 8월 열린 범민족대회 참가 사실만으로 오의장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은 물론 95년에 전개될 민주통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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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과 영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영합한 사람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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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리와 감시의 모세혈관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리는 것이 두렵다.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보다, 권력에게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덧붙임오병일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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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기술, 감시,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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