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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응급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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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비공개회의는 법률 제49조와 같이 어디까지나 진정인의 보호 차원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외부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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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지만, 보안관찰법은 일체의 자료들이 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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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없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영화제를 중단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이에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 순회 상영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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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0호)

  행사안내

  ...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747-4364) □ 임금 가이드 라인 분쇄와 부당한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 ·일시: 10일(토) 오후3시30분/·장소: 대학로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765-2010) * 행사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 원주 통일한마당 ·일시: 1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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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인권, 탄압, 행진, 해방, 남용, 대통령, 여성, 임금,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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