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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일본 도쿄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회](회장 최일수)는 김인서 씨 등 3인 장기수를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집회를 갖고 지난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민족의 화해,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시급히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요구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서경순, 민가협)는 지난 12월 29일로 '44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을 위한 제67회 목요집회'를 가졌다. 민가협은 "현재 4백35명(12월16일 현재)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며 44년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장기수가 26명에 이르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용평등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기업은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 등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용모를 제한한 대부분의 기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용평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 등 항소

[최태호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지난 94년 11월 안동교도소 경비대원과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지청(검사 변찬우)에 고발, 13일 불기소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지난 12월 29일 항소하였다.

대책위는 "검사의 수사결과는 그동안 가족들과 대책위에서 제기한 사망추정시간 조작, 구타흔적, 자살동기 등 의혹에 대해 단 한가지도 올바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교도소 자체수사가 그랬듯이 검찰수사 역시 의혹을 덮어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종렬 의장 긴급구속, 지자제 사전 봉쇄의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공동의장 이창복 등 3인)은 지난 달 30일 광주전남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시의원)이 긴급구속된 데 대해 지난 12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야 민족통일운동 인사의 지자제선거 출마 및 당선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수법"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지난 8월 열린 범민족대회 참가 사실만으로 오의장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은 물론 95년에 전개될 민주통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