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적단체’ 규정은 대학생회의 대표로 뽑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공안기관의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대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에 한국정부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호)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

  한교협 인권위, 전대협동우회 등 “사과·해명 요구”

  ... 주사파들에 의해 조종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민족의 현실을 고뇌하는 청년학생들의 자치적 결사라고 생각”한다며 “‘남한의 학생운동이 김정일에 의해 직접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박홍 신부의 편견적 예단이며 ‘무지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박신부는 지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2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학생운동, 민족, 결사, 양심, 언론,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