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법'으로 발표된 이 법은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정이 있는 한 학생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심의와 관련해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이들과의 연관 하에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평화적 집회, 결사의 권리 (b) 민간단체 구성, 결합, 참여의 권리 (c) 민간단체 혹은 정부간 조직과 통보할 권리 6장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교육, 저항, 조직,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장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