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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형법상 가석방 취소처분은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자가 지켜야할 신고의무를 저버린 자 중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해 내려지게 돼있다”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준법서약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취소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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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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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족의 동종업종 취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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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마치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시한폭탄처럼 여긴다. 감염인들이 주소를 옮길 때마다 부과되는 신고의무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염병예방법에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1군전염병에서나 부과되는 의무조항이다. 전혀 다른 질병인 HIV/AIDS에 대한 신고의무는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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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인권키워드

  감염, HIV, 에이즈, 질병, HIV/AIDS, 감염인, AIDS, 감시, 치료, 한국, 인권, 빈곤, 국경, 낙인, 신고의무, 여성, 차별, 진실,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행’.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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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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