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족의 동종업종 취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이나 신고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인권,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정폭력,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시대, 약자, 상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행’.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페이지